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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 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착금ㆍ보조금 압류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기애, 통일부 장관은 정착금 ㆍ보조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수급계좌로 입금해야...
북한이탈주민 성폭력피해 보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현행법은 중대위해 혹은 명백한 가능성의 경우에만 성폭력피해 주거이전지원을 하기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필요한 해석...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사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지원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에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사망자...
성폭력피해미인정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이전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피해를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에, 성폭력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북한이탈주민 모든자녀 교육지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3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박충권 국회의원의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충권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북한이탈주민요청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 가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5.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국회의원은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선거구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태영호 의원은 서울 강남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날 지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지성호 국회의원의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북한이탈주민의날 지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권익향상ㆍ인식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해야 본 안건은 지성호...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야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의날 지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 권익향상을 위해,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해야 본...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상현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상현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가ㆍ자자체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에 보호대상자 의사반영이 안 되기에, 보호대상자 요청에 따라 보호기간 단축ㆍ연장이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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