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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통일부장관요청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보호기간종료ㆍ연장정보 보호대상자 통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장관이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함...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에 보호대상자 의사반영이 안 되기에, 보호대상자 요청에 따라 보호기간 단축ㆍ연장이 가능해야...
보호기간연장요청 시 필요사항 고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전, 보호대상자에게 보호기간 연장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줘야 본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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