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신변보호재실시 서식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신변보호기간종료전 의사확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신변 보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통일부장관 보호기간연장절차 보호대상자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거주지에서의 보호 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재실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지적능력미달 재보호조치요청 지자체장종료X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재보호조치대상 선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 ㆍ질병이나 심리ㆍ주거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및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재보호조치 대상으로 정함...
재보호조치신청 사례결정위원회심의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자체장은 재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장기요양급여권익보호 안내사항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시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금지 행위 및 시정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등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ㆍ가족구성원 인권보호 최우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성폭력피해자 보호절차 다양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2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기에, 다양한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김은희...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