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의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ㆍ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해야  본 안건은...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보육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양육수당 수급권ㆍ금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등록 취소된 장애인등록증의 사용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건강검진 실시기록 중 6세미만에 대한 기록 및 필수예방접종 실시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아동을 선정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지자체장이 지역별 아동수ㆍ아동학대발생건수ㆍ아동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1일...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ㆍ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용어는 혼동의 여지가 있기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라는 용어로 정비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시책수립ㆍ시행의무를 규정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기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ㆍ분리조치할 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영유아생활지도 근거마련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