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요건 외국인지역가입자 요건동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요건과 동일해야(배우자ㆍ19세 미만 자녀 제외)...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요건 외국인지역가입자 요건동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인제도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공표심의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비밀누설 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정신건강지원 국가계획ㆍ지역계획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보건복지부장관 실태조사 우울ㆍ불안ㆍ고독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현지조사 공단ㆍ심사평가원 위탁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노인성질환 환자수 검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재정지원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인 법적근거마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