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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제조업자 요양급여집행정지 이익ㆍ손실 환수ㆍ환급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약제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요양기관 의무위반 과태료ㆍ징수금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속임수ㆍ부당한방법으로 보험급여ㆍ보험급여비용 수령 시,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납부의무자 체납독촉 전자문서 신청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대학교수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직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대학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요양기관 본인여부ㆍ건강보험자격 확인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성폭력ㆍ학대 발생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ㆍ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장애인사망 시 장애인등록증 반환X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사망 시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인등록증 진위ㆍ유효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증의 진위ㆍ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자격증 대여ㆍ차용ㆍ알선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증 대여ㆍ차용ㆍ알선을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 방해ㆍ취소강요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 ㆍ성범죄 신고 방해ㆍ취소강요를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총연체금상한액 명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용어를, 소득월액보험료에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 명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혐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명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지역가입자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점수제 삭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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