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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부식비보조 근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편,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8월...
활동지원사업 정기실태조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편, 본...
소프트웨어제품 기타재가급여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등과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출시·사용되고 있기에,...
신법적용 분할연금수급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년 12월 29일 이후 신법 시행일 전날인 2018년 6월 19일 이전에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이 입소시설은 1.9%로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국가등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편,...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취소등 사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농어업인연금보험료 보조특례적용기한 연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건강검진기록ㆍ필수예방접종기록 토대 실태조사아동 선정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복지법 의료급여법상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아동보호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대출 주택부채공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이자 민법법정이율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준요양기관요양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반영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법원무죄판결 지급보류처분 취소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장애인관련자격증 대여ㆍ차용ㆍ알선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장애인대상신고 강요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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