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련 국가계획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보건복지부장관 공단ㆍ심사평가원 업무지원 지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ㆍ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지원하게 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보건복지부장관 실태조사 우울ㆍ불안ㆍ고독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ㆍ불안ㆍ고독을 포함해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현지조사 공단ㆍ심사평가원 위탁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단ㆍ심사평가원 위탁 규정 삭제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