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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범죄위반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ㆍ 노인학대관련범죄 ㆍ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위반 시 시설개선명령, 2차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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