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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등결격사유 경합범벌금형 분리선고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범죄 형등확정 어린이집 원장등 자격X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도시공원ㆍ학교등 주변구역 아동보호구역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도시공원의 관리자 ㆍ 시설장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신청으로 인해 미지정 지역이 많기에, 도시공원 ㆍ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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