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기에,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