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장애인등록증 반환의무폐지 등록증유효확인ㆍ부정사용제재 시스템마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4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인력기준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후 인력기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발달장애인 발달재활사 자격화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노인요양기관 건강보험 보장범위 안전확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전혜숙 국회의원의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 광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상현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상현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치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영주 국회의원의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영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4선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이고...

아동학대살해행위 미수 처벌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12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지원 법적보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서삼석 국회의원의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피보험자자영업자 육아휴직ㆍ출산전후휴가 급여 조건적지급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주환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부산 연제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5인미만 농림어업사업장 임금체불 대지급제도 적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무소속이다. ※ 본...

국내체류 재외국민ㆍ외국인 보험료체납 즉시 급여제한 수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사업자부담완화 나이확인 의무협조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관광지원 포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관광지원 계획ㆍ사업이 부재하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사항을...

대한민국국적 성년자녀 생계공유 외국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인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을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성년 자녀와 생계를 공유하는...

조합주의이론, 그리고 국회 [대한복지문화신문 사회복지학]

2023.11.19.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은 5가지 복지국가 분석이론을 지니고 있는데, 이 5가지 복지국가 분석이론은 크게 3가지 복지국가 분석이론으로 분류된다. 복지국가 분석이론의 세 번째 상위분류는 '조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