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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이상 초고령층노인 등급판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야만 등급판정을 받기 때문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은 기본적으로 등급판정을...
의사ㆍ구급대원 동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증가하기에, 의사ㆍ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어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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