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행위 미수 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