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 명칭변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전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해야 본...
노무제공자 & 해당사업주 사업장가입자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기에,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야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3일...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ㆍ수사 시 교육감의견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아동학대범죄 혐의 조사 ㆍ 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우선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장규모 차등부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본 안건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명칭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유사 명칭의 사업들과 통ㆍ폐합 또는 폐쇄되는 경우가 있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명칭을 명확히 규정해야...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이 27개이기에,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액수를 강화해야 본 안건은 이학영 국회의원의...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법령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타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거하여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듯이, 남북통합문화센터도 민간위탁이 법령화되야 본 안건은 조정식...
[대한복지문화신문의 이데올로기 복지] 한국은행, 20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2%대보다 낮은 1.4% 예상2023.9.27.수 | 박광순 선임기자, 유명순 선임기자 ※ 본 표는 데스크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