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신체적제한행위 제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장기요양기관에서 묶거나 격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해당 행위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