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급여지급 인건비ㆍ운영비 구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인건비ㆍ운영비 미구분 급여지급으로 인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축소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건비ㆍ운영비를 구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민간 기관으로서 서비스 질이 낮기에,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3일...
장기요양기관 양수인 행정제재사실 선확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양도 시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부당한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이 미리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9.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최재형 국회의원의 1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재형 의원은 서울 종로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