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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인 참여 강화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정신건강복지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국민연금보험료등 전자문서신청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건강보험의 경우 전자문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20세등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청년 국민연금제도 홍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가는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첫째자녀부터 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산입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첫째자녀부터 가입기간 추가산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기에,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출산크레딧 추가인정 상한폐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출산크레딧 추가가입기간 출산시점부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크레딧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기에,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출산크레딧제도 명칭변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 제도는 단순히 출산행위보상의 성격이 아닌 아동양육보상의 성격도 있기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명칭을 출산 ㆍ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야 본...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추가인정비용 정부부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크레딧 가임기간 추가인정에 소요되는 정부가 전부 부담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7일...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 연금감액 또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장기요양요원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보호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 상대 수급자ㆍ가족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 만연하기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보호조치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급여지급 인건비ㆍ운영비 구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인건비ㆍ운영비 미구분 급여지급으로 인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축소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건비ㆍ운영비를 구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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