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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단축ㆍ연장 보호대상자요청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보호 기간 단축ㆍ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보호대상자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통일부장관요청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정착지원시설기관 등록대장기재사항 명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호기간종료ㆍ연장정보 보호대상자 통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장관이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함...
지역적응센터위탁업무 명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재실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주민생활권 반영 지방육아지원센터 1개소 이상 설치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태호 국회의원의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호 의원은 경남 양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장관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 ㆍ운영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요청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 가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5.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국회의원은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선거구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에 보호대상자 의사반영이 안 되기에, 보호대상자 요청에 따라 보호기간 단축ㆍ연장이 가능해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기록사항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 기록사항의 종류ㆍ범위를 명시해야 본...
보호기간연장요청 시 필요사항 고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전, 보호대상자에게 보호기간 연장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줘야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모든 광역자치단체 참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시 3개 이내 지자체만 참가하기에, 17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모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연도별시행계획수립 지자체장참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지방 외 지방자치단체 장도 참가해야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탄력적 신변보호기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해야 본 안건은 외교통일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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