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생활보장법 기준중위소득 일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권자범위결정 선정기준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과 같도록 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기초연금 국민연금가입기간 연계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X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기초연금액 1인가구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일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액이 기초생활보장법상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같아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기초연금지급비용 전액 국가부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지급비용 중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매년 0.5% 인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최종적으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이 각각 13%ㆍ50%가 되도록,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직역연금수급권자 기초연금미지급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일부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ㆍ아동수당ㆍ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준충족지역가입자전반 연금보험료지원혜택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에게는 재산 ㆍ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기에, 재산 ㆍ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재정 비충당 국가부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회를 확보하기 위해, 연금급여 지급비용을 국민연금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함 본 안건은 김선민...
요양급여대상 간병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저소득층 간병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간병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명시됨으로써 저소득층이 간병요양급여를 받을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본 안건은 김선민...
저소득층 간병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명시됨으로써 저소득층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의료급여범위 간병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기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