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 수립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아동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을 수립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위반 점검결과 공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위반 점검결과 공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ㆍ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ㆍ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경로당 주식ㆍ부식ㆍ인건 비용 국가ㆍ지자체 전부ㆍ일부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식사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식ㆍ부식ㆍ인건 비용을 전부ㆍ일부 지원해야 본 안건은...
요양보호사자격증 부정취득방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민석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민석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5대ㆍ제16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