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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생활보장법 기준중위소득 일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권자범위결정 선정기준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과 같도록 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기초연금 국민연금가입기간 연계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X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기초연금액 1인가구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일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액이 기초생활보장법상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같아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기초연금지급비용 전액 국가부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지급비용 중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직역연금수급권자 기초연금미지급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국민연금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해야 본 안건은 황명선 국회의원의...
기초연금 이력관리 신청 후 5년간 이력관리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획득했다가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력관리 신청 후 수급권 발생ㆍ상실에 상관없이 5년간 이력관리 대상에...
기초연금액 부부감액조항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7년이상국내미거주 기초연금지급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본 안건은 주호영 국회의원의...
노인소득하위50% 기준연금액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노인소득 하위 50%에게는 2027년부터 4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함 본 안건은 주호영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노인소득하위30% 기준연금액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노인소득 하위 30%에게는 2026년부터 4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함 본 안건은 주호영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기초연금신청자 국외자산 신고의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본 안건은 주호영 국회의원의...
기초연금 조사ㆍ질문 국민연금연간조사 활용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ㆍ지자체장이, 기초연금수급권자ㆍ기초연금수급자의수급권ㆍ기초연금액의변동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 계획ㆍ실시하려는 경우, 국민연금 연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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