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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소득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기초생활보장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기초생활수급자급여결정 대통령령해외봉사단등 참여기간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일부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ㆍ아동수당ㆍ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하한 상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 등과 비교할 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생계급여...
조사결과 보고X통보O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기초연금액ㆍ 유공자수당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제외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엄태영 의원은 충북 제천시 단양군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생계급여소득인정액 기초연금ㆍ보훈급여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노인ㆍ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ㆍ복지증진을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ㆍ보훈급여 를 제외해야 본 안건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대한민국국적 성년자녀 생계공유 외국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인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을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성년 자녀와 생계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국적 성년자녀 관련 외국인결혼이민자 수급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자녀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돼야 본...
공공시설ㆍ사회복지서비스사업 중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자 자활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매점ㆍ사회복지서비스사업 등 위탁 시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우선고려 본 안건은...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수급자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실시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기에, 법률에 규정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7일 윤석열 정부에...
대(對)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ㆍ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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