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대한복지문화신문

기타재가급여 제공용구 범위 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연금인급여 지급정지 명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군인연금법 의안]

2024.12.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3일 ①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육아휴직급여 최소사용기간 7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해야 본 안건은 김형동 국회의원의...

기초생활수급자급여결정 대통령령해외봉사단등 참여기간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피보험자 육아기간급여등 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 중단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와 비교할...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전자문서 신청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복지 급여 신청 시,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고용보험기금급여 국가부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해야 본 안건은 김기현...

산재보험급여 우선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2024년...

구직급여반복수급 구직급여일액 감액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건전한 노사보험재정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해야 하기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구직급여 대기기간 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건전한 노사보험재정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해야 하기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대기기간을 최대 4주...

난임치료휴가급여 고용보험기금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데,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전체 휴가급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육아휴직급여액 통상임금100%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기 위해, 현행법령상 월 통상임금의 80%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