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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인급여 지급정지 명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군인연금법 의안]
2024.12.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3일 ①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복무기간 산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10월 1일 이후 퇴직 군인만 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군인연금급여 이자계산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법원판결급여소급지급 이자가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6일...
퇴직유족급여 제한신청 증명서류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제한신청 시, 유족 증명서류와 양육책임 불이행 증명서류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퇴직유족급여감액분 지급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을 양육책임 미이행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미기재 법원재판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의 재판에 따라 부양 사실을 인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퇴직유족급여권자 양육미이행 고려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퇴직유족급여권자 중 해당 군인을 양육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이행 미이행 기간ㆍ정도를 고려하여 급여액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주거ㆍ생계 기간 양육책임불이행판단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미성년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거ㆍ생계를 같이 한 기간을 고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퇴직유족급여제한 신청서ㆍ첨부서류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퇴직유족급여 제한 선청서ㆍ첨부서류 등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국방부장관 군인연금제도 관련자료 요청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국방부장관은 군연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국방부장관 퇴직유족급여 제한여부ㆍ감액비율 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제한신청 시, 국방부장관은 퇴직유족급여 제한여부ㆍ감액비율을 결정하여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퇴직유족급여 지급제한 양육책임불이행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지급제한의 기준인 양육책임에 관한 불이행 판단 기준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부양사실인정기준 개선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미기재된 배우자 ㆍ25세미만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개선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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