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퇴직유족급여권자 중 해당 군인을 양육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이행 미이행 기간ㆍ정도를 고려하여 급여액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국방부장관은 군연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