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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소멸시효 5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연금법 의안]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해야 소병훈...
부정수급환수금 분할납부 불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연금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해야 ②...
신법적용 분할연금수급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년 12월 29일 이후 신법 시행일 전날인 2018년 6월 19일 이전에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인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국민연금 저소득지역가입자 연 인상분 국고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국민연금보험료율 13%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연금보험료납부재개 저소득지역가입자 국가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반드시...
분할연급지급 시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국민연금보험료율 13%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본 안건은 박수영 국회의원의 2024년...
국민연금보험료율 1년단위인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국민연금보험료등 전자문서신청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건강보험의 경우 전자문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분할지급 신법적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매년 0.5% 인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최종적으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이 각각 13%ㆍ50%가 되도록,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편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기에, 이들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8일...
농어업인연금보험료 보조특례적용기한 연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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