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보고X통보O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6.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기초연금액ㆍ 유공자수당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제외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4.1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엄태영 의원은 충북 제천시 단양군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생계급여소득인정액 기초연금ㆍ보훈급여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노인ㆍ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ㆍ복지증진을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ㆍ보훈급여 를 제외해야 본 안건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대한민국국적 성년자녀 생계공유 외국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인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을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성년 자녀와 생계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국적 성년자녀 관련 외국인결혼이민자 수급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자녀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돼야 본...
공공시설ㆍ사회복지서비스사업 중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자 자활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매점ㆍ사회복지서비스사업 등 위탁 시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우선고려 본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