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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점수제 삭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삭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요양기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외국인지역가입자 배우자ㆍ19세미만자녀 피부양자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직장가입자의 배우자ㆍ19세미만자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 외국인지역가입자 기준해당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해야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요양기관요양급여ㆍ준요양기관요양비 본인부담상한액 반영산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경감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지역가입자 재산부과 보험료산정 기본공제액 확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확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소득중심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1명감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추천 1개단체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공공기관운영법상 이사회는 15인 이내인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은 16명이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초과금액 부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 요양ㆍ출산 비용) - 지급요양비 > 본인부담상한액] 시,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보류처분 취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불법개설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최소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지급보류이자 민법상 법정이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와 관련하여,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함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법원무죄판결 시 요양급여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해 요양기관 청구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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