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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산정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산정 시, 요양기관 요양급여 외에 준요양기관 요양비도 일부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지급보류기간이자 민법법정이율 계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범원무죄판결 건강보험공단 지급보류처분 취소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약제제조업자 요양급여집행정지 이익ㆍ손실 환수ㆍ환급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약제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규정 삭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보험료체납 보험급여제한 예외대상 기준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체납 보험급여제한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을,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요양기관 의무위반 과태료ㆍ징수금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속임수ㆍ부당한방법으로 보험급여ㆍ보험급여비용 수령 시,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납부의무자 체납독촉 전자문서 신청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적정성평가결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료부과제도 적정성평가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요양기관 본인여부ㆍ자격 미확인 과태료기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여부ㆍ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 30만원 2회위반 60만원 3회위반...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ㆍ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ㆍ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조사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조사업무 지원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대학교수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직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대학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요양기관 본인여부ㆍ건강보험자격 확인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정비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4.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부과점수 관련 사항을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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