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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ㆍ자격미확인 요양기관과태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시 30만원...
지역가입자 보험급여제한 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을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행정조사기본법 준용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요양기관현지조사등 국민건강보험공단등 업무지원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요건 외국인지역가입자 기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함 본 시행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업무정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체납 보험급여제한기준 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을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ㆍ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 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ㆍ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7일 윤석열...
외국인직장가입자 배우자ㆍ19세미만자녀 거주요건 배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배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요양기관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삭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요양기관 본인미확인 과태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사항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요건충족시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자격취득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중앙수어통역센터 시설보유ㆍ인력배치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중앙수어통역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연간외래진료초과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향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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