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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병원 사업규정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2024.12.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2일 ①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요양기관불법개설등 징수금체납자 출국금지해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요양기관불법개설등 징수금체납자 출국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육아휴직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해야...
계절근로(E-8)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계절근로(E-8)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났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계절근로(E-8) 외국인을 추가 본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정원 증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임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정원이 찼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고시 감염병환자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요양급여 수급 시,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 조정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상병수당제도 실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증응급환자ㆍ비응급환자 응급실이용본인부담률 상향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 본 시행...
유급질병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상병수당 가입자소득비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병수당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장애인보조기기 제품등 확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대상을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공단정보시스템 자격확인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신분증명서범위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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