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기한 규정삭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행정기본법상 과징금 납부기한연기 일반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이 영의 과징금 납부기한연기 규정을 삭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