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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범위 간병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기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의료급여범위 간병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사적간병비용이 1일 약 15만원에 달함에도 현행법상 의료급여범위에 간병이 없기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기초연금액ㆍ 유공자수당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제외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1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엄태영 의원은 충북 제천시 단양군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기초연금 조사ㆍ질문 국민연금연간조사 활용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ㆍ지자체장이, 기초연금수급권자ㆍ기초연금수급자의수급권ㆍ기초연금액의변동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 계획ㆍ실시하려는 경우, 국민연금 연간조사...
의료급여ㆍ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자 부당이득 전액환수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ㆍ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생계급여소득인정액 기초연금ㆍ보훈급여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노인ㆍ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ㆍ복지증진을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ㆍ보훈급여 를 제외해야 본 안건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대한민국국적 성년자녀 생계공유 외국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인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을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성년 자녀와 생계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국적 성년자녀 관련 외국인결혼이민자 수급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자녀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돼야 본...
공공시설ㆍ사회복지서비스사업 중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자 자활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매점ㆍ사회복지서비스사업 등 위탁 시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우선고려 본 안건은...
긴급생계지원기간 연장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생계지원 3개월로 연장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수급자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실시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기에, 법률에 규정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7일 윤석열 정부에...
대(對)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ㆍ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장애인연금비용 국가 전부부담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우원식 국회의원의 9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서울 노원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간병 의료급여 범위 포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2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종성 국회의원의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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