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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소득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기초생활보장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기초생활수급자급여결정 대통령령해외봉사단등 참여기간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간 지급보류처분제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가 개선돼야 하기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생활보장법 기준중위소득 일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권자범위결정 선정기준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과 같도록 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기초연금 국민연금가입기간 연계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X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기초연금액 1인가구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일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액이 기초생활보장법상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같아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기초연금지급비용 전액 국가부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지급비용 중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직역연금수급권자 기초연금미지급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일부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ㆍ아동수당ㆍ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국민연금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해야 본 안건은 황명선 국회의원의...
기초연금 이력관리 신청 후 5년간 이력관리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획득했다가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력관리 신청 후 수급권 발생ㆍ상실에 상관없이 5년간 이력관리 대상에...
고시 감염병환자 의료급여비용 중 고시금액 면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에서 고시 금액을 면제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부부수급자 기초급여감액제도 폐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장애인연금법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하한 상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 등과 비교할 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기초연금액 부부감액조항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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