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 강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유지금이 제도취지에 맞게 지급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을 강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근로자 담당공무원확인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인지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등본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본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조정 매출액기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인 불가피한 고용조정 여부를,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