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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사업주 직접지급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기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실시한 경우에도,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직접지급함 ...
공동ㆍ교차 육아휴직특례규정 기간확대 급여상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특례규정 적용기간을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 늘리는데, 늘린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상한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공동ㆍ교차 육아휴직 특례규정대상 출생후18개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특례규정 적용대상을,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공무원ㆍ고시임금액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채용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임금액 이상은, 조기재취업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65세이상 조기재취업 수당청구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65세 이상 사람의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시, 근로계약서ㆍ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사업주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제출서류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시 제출서류 범위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조정 매출액기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인 불가피한 고용조정 여부를,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동ㆍ교차 육아휴직 특례규정기간 육아휴직여섯째달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 늘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고용노동부령 번호 정정 시행규칙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번호 중 오류사항을 정정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일...
고용보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만료 직무수행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만료의 경우에도 후임 위촉될 때까지 직무수행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사업주/1세~/남녀/전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대한민국 복지서비스]
2023.11.2.목 | 박지후 기자 근거법령 복지서비스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휴가전체기간 확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0.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5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난임치료 전체휴가 유급휴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서영석 국회의원의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경기 부천시 정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고용보험 신고소득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2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이자 의원은 경북 상주시문경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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