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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급여 전기간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재 휴직 ㆍ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하기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확대해야...
난임치료휴가 연간최초2일 급여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해야 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 휴가전체기간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을 휴가전체기간 1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2024년...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동반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대상을,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늘린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기간 급여상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부모 공동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리는데, 급여 상한을 네 번째 달...
사업주 관련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사업주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지급대상 제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임금액 이상 받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기간 확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부모 공동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림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조기재취업 수당지급시점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 수당지급시점을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늦춤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65세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피보험자자영업자 육아휴직ㆍ출산전후휴가 급여 조건적지급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주환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부산 연제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 강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유지금이 제도취지에 맞게 지급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을 강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65세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완화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완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점 14일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점을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근로자 담당공무원확인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인지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등본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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