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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농업ㆍ임업ㆍ어업 고용보험신청절차 마련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농업 ㆍ임업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절차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육아기업무분담자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본...
출산전후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해야 본 안건은 홍기원 국회의원의...
폐업자영업자 구직급여수급자격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사업주혈족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제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사업주의 배우자 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육아휴직급여특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을, 출생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00%지급범위 확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지급범위를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30일이내 난임휴가급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다른 휴가 ㆍ휴직과는 달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에, 난임휴가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고용안정장려금 절차ㆍ서식 마련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 ㆍ서식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농업ㆍ임업ㆍ어업 상시4명이하사업 고용보험 가입가능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 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임신ㆍ출산ㆍ육아 폐업자영업자 구직급여수급자격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임신 ㆍ출산ㆍ8세이하자녀육아ㆍ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난임치료 3개월이내 휴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매우 짧은 기만만을 난인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해야 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임금액이상 조기재취업수당지급 대상제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을 했더라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육아휴직급여특례규정 적용기간 늘림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기간을, 부모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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