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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간병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간병인은 사고 ㆍ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에, 간병인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봐야 본 안건은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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