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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서등 업무주체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의 업무의 주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함...
공단정보시스템 자격확인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장기요양의날 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해야 본 안건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교육감등 확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신분증명서범위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싱...
전체병역기간 추가산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기에,...
난임치료휴직 고용보험기금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기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난임치료휴직 신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기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서영석...
첫째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추가산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에,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자녀 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산입한도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자녀당 산입기간이 12개월 또는 18개월에 불과하고, 총 추가 산입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기에,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야...
국공립어린이집재평가 방법등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어린이집 평가와 동일하게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해야 본 안건은 김미애 국회의원의...
국공립어린이집평가결과 공표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평가 결과로서 위탁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국공립어린이집재평가 평가주기 조정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평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촉위원임기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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