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국민건강보험법 상병수당 가입자소득비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병수당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분할연금지급사유 시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기에, 헌법불합치...
농어업인연금보험료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를 돕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본...
난임치료휴가 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해야 본 안건은 정춘생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0일 대표발의에...
난임치료휴가급여 고용보험기금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데,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초단시간노동자 고용보험법조항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상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특별지원보호시설보호아동 자립지원대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별지원...
보호대상자 신변보호재실시 서식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9.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보호대상자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서식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9.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보호대상자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취소처분법 신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기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장기요양의날 기념행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는데, 국가와...
장기요양의날기념행사 개최기관등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자살연관정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의사항안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자살예방법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되고 있는데,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장애인보조기기 제품등 확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대상을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