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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복무기간 산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10월 1일 이후 퇴직 군인만 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고시 감염병환자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요양급여 수급 시,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 조정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고시 감염병환자 의료급여비용 중 고시금액 면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에서 고시 금액을 면제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도시철도기관 노인 무임수송비용 지원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도시철도기관에 노인 무임수송비용 비지원으로 인해 관련 투자축소가 발생하기에, 국가는 노인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도시철도기관 장애인 무임수송비용 지원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도시철도기관에 장애인 무임수송비용 비지원으로 인해 관련 투자축소가 발생하기에, 국가는 장애인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해야 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통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규정 삭제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 절차 및 세부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9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농어업인연금보험료 보조특례적용기한 연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어린이집등결격사유 경합범벌금형 분리선고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범죄 형등확정 어린이집 원장등 자격X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사법경찰관 가정보호사건의견 제시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기에,...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준비와 시술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함 본 안건은...
가정폭력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기에,...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준비와 시술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데, 유급기간을...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배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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