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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노무제공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편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기에, 이들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8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안 재투표 [육하원칙, 그리고 해석]
2024.10.8.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대한민국 국회 언제: 2024년 10월 4일 금 어디서: 국회 본회의 무엇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안 재투표 어떻게: 부결 왜: 찬성 194표ㆍ반대...
산재보험법 노무제공자 관련 대통령령 위임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직종을 한정하기에, 산재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관련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대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가능하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시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 중이나 근로복지공단에는 도입되지 않았기에,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를 시행해야 본 안건은 강득구 국회의원의...
계절근로(E-8)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계절근로(E-8)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났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계절근로(E-8) 외국인을 추가 본 시행...
가정방문 설치ㆍ점검ㆍ수리 업종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가정 방문 설치ㆍ점검ㆍ수리 서비스 업종은 아동ㆍ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뤄지기에, 해당 업종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에...
기초연금 이력관리 신청 후 5년간 이력관리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획득했다가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력관리 신청 후 수급권 발생ㆍ상실에 상관없이 5년간 이력관리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정원 증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임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정원이 찼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기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기관 설립ㆍ운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다문화가족법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으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기에, 금지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2일...
장기요양기관 신체적제한행위 제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장기요양기관에서 묶거나 격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해당 행위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
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복무기간 산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10월 1일 이후 퇴직 군인만 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고시 감염병환자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감염병환자가 특정 요양급여 수급 시, 본인부담률ㆍ본인부담액 하향 조정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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