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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전담기관전담인력 사회복지사1급 자격기준 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자립지원전담기관전담인력 사회복지사2급 자격기준 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재보호조치종료요청 지적능력미달 종료X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재보호조치신청 심의지체X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장애판정기준설정 자문회의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요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함 본 시행 법령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구성원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을,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및 법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촉위원임기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위원 교육부장관 임명등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법률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장애판정기준설정 의견청취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본...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이자규정 삭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만성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해당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춤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대출 주택부채공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간이지급명세서 세무서장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간주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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