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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배치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군인연금급여 이자계산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정보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 지원을 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업무지원의 내용ㆍ방법,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건강검진기록ㆍ필수예방접종기록 토대 실태조사아동 선정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복지법 의료급여법상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아동보호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신분조회요청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 신분조회를 위한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부장관 학대피해장애인보호등 강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장애인과 가족 등에 관한 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강화함 ...
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본...
장애인기관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제공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원판결급여소급지급 이자가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업무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보고ㆍ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수당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자문에 응한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재보호조치 대상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ㆍ질병이나 심리ㆍ주거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및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재보호조치 대상으로 정함 ...
재보호조치 신청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장애판정위원회규정 삭제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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