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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자립생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이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시해야...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성과평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되지 않기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성과평가를 도입해야 본...
위해적 법정대리인 신체검증 동의생략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법정대리인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 또는 2차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
전(前) 보호대상아동 심리상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前 ) 보호대상아동이 심리 문제를 겪기에,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추가해야 본 안건은...
장기요양기관 양수인 행정제재사실 선확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양도 시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부당한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이 미리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PC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청소년유해매체 노출 위험이 감소했기에,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제외해야 본 안건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ㆍ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연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간 연계되어 있지 않기에,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계해야 본 안건은...
전(前) 보호대상아동 실태조사 1년주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前 ) 보호대상아동 실태조사 주기가 3년이기에, 1년 주기로 단축해야 본 안건은...
치료감호시설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치료감호 중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수가 없기에,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 장을 포합해야 본 안건은...
대(對)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ㆍ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대(對)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가 아닌 '통보'를 해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 명칭변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전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해야 본...
노무제공자 & 해당사업주 사업장가입자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기에,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야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3일...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ㆍ수사 시 교육감의견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아동학대범죄 혐의 조사 ㆍ 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우선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장규모 차등부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본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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