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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인 법적근거마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역적응센터 통일플러스센터 무상사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적응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사용할 수 있어야...
의사ㆍ구급대원 동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증가하기에, 의사ㆍ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어야 본...
경로당 부식구입ㆍ취사연료 비용 국가ㆍ지자체 보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에 양곡구입ㆍ냉난방 비용만 보조하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부식구입ㆍ취사연료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해야 본 안건은 김성주...
경로당 주식ㆍ부식ㆍ인건 비용 국가ㆍ지자체 전부ㆍ일부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식사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식ㆍ부식ㆍ인건 비용을 전부ㆍ일부 지원해야 본 안건은...
경로당 부식구입ㆍ취사연료 비용 추가보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에 양곡구입ㆍ냉난방 비용만 보조하기에, 부식구입ㆍ취사연료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해야 본 안건은 박상혁 국회의원의 6일...
티트머스 3분 이론, 그리고 국회 [대한복지문화신문 사회복지학]
2023.12.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가족 기준 사회보장 기준 경제복지 기준 윌렌스키 & 르보 2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에스핑 & 앤더슨 이론 퍼니스 & 틸톤 이론 퍼니스 & 틸톤...
학대양부모 형선고 양육보조금 환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입양특례법 양육보조금은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기에,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육보조금을...
윌렌스키 & 르보 2분 이론, 그리고 국회 [대한복지문화신문 사회복지학]
2023.12.3.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가족 기준 사회보장 기준 경제복지 기준 윌렌스키 & 르보 2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에스핑 & 앤더슨 이론 퍼니스 & 틸톤 이론 퍼니스 & 틸톤...
고용노동부령 번호 정정 시행규칙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번호 중 오류사항을 정정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일...
만2세미만 학대피해아동 사법경찰관ㆍ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시설 판단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라도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 인도조치하기에, 만 2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은...
주치의제도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복합질환을 지닌 고령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기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신현영 국회의원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인터넷링크 보유 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3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대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인터넷링크의 보유는 소지가 아니라고 판결했기에, 인터넷링크 보유 또한 처벌해야 본 안건은...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의심 신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법법은 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기에, 장애인복지법도 학대ㆍ성범죄 의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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