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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독거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장기요양요원 시정신청 & 지자체장 장기요양기관장 시정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관해 조치를 아니할 경우, 요양요원이 지자체 장에게 시정신청 및 지자체장은 기관장에게 시정통보할...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요건 외국인지역가입자 요건동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요건과 동일해야(배우자ㆍ19세 미만 자녀 제외)...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인제도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입원ㆍ퇴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공표심의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비밀누설 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표심의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종사자ㆍ종사한자의 비밀누설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호대상아동 위탁보호종료ㆍ아동복지시설퇴소 이후 상담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하기에,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정신건강지원 국가계획ㆍ지역계획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국가계획ㆍ지역계획에 정신건강 지원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 범죄자 수사의뢰ㆍ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국제형사범죄자ㆍ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인 경우, 통일부장관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조치해야 본 안건은...
지자체장 지역적응센터 예산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적응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에, 지자체 장도 예산지원 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장관 실태조사 우울ㆍ불안ㆍ고독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ㆍ불안ㆍ고독을 포함해야...
검사 아동학대사건 교육감의견 참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ㆍ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ㆍ고발되는 경우가 있기에, 교육감 등이 관련 의견제출을 할 경우 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현지조사 공단ㆍ심사평가원 위탁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단ㆍ심사평가원 위탁 규정 삭제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노인성질환 환자수 검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자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재정지원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국가ㆍ지자체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재정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있기에, 재정지원 규정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사례 교육감의견 참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ㆍ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ㆍ고발되는 경우가 있기에, 교육감 등이 관련 의견제출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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