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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행 복도ㆍ통로 타원형손잡이 4.1cm이하 시행규칙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 복도ㆍ통로 손잡이 중 타원형의 경우, 긴지름4.1ㆍ둘레10~11.9 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에스핑-앤더슨 이론, 그리고 국회 [대한복지문화신문 사회복지학]
2023.12.10.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가족 기준 사회보장 기준 경제복지 기준 윌렌스키 & 르보 2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에스핑 & 앤더슨 이론 퍼니스 & 틸톤 이론 퍼니스 & 틸톤...
다문화가족 소득수준 고려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9.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다문화가족법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본 안건은...
정신질환자 성년후견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를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탄력적 신변보호기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해야 본 안건은 외교통일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공무원간주 의제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제규정했던 제66조의2(공무원 간주)를, 형법 제129조부터 의제규정해야 본 안건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ㆍ종사자 평가결과 공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동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동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장애인정연령 9세미만 조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등록을 하지 않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인정 가능한 아동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신변보호 재실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외교통일위원장의 7일...
장기요양기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원하는 시간ㆍ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추진되고 있기에, 장기요양기관이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본...
통일부장관 지역적응센터 위탁업무 구체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적응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에, 통일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부를 구체화해야 본...
지자체장 아동학대사례 교육감의견 참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ㆍ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ㆍ고발되는 경우가 있기에, 교육감 등이 관련 의견제출을 할 경우...
통일부장관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할 수 있어야...
보건복지부장관 공단ㆍ심사평가원 업무지원 지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ㆍ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지원하게 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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