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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정지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적합 판정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판정위원회를 둬야 본 안건은 신현영 국회의원의...
정신질환자 관련 실태조사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실태조사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포함해야 본...
정신질환자 관련 국가계획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미쉬라 이론, 그리고 국회 [대한복지문화신문 사회복지학]
2023.12.17.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가족 기준 사회보장 기준 경제복지 기준 윌렌스키 & 르보 2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에스핑 & 앤더슨 이론 퍼니스 & 틸톤 이론 퍼니스 & 틸톤...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가정폭력정보 수사기관 요청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반복해야 하기에, 가정폭력상담소의 장이 가정폭력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보호자로부터 이탈 및 최저생활수준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이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국가 ㆍ지자체 자원봉사활동 진흥 의무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자원봉사법 지자체별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차이가 있기에, 국가ㆍ지자체에 자원봉사활동 진흫 의무규정을 추가해야 본 안건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행강제금 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기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외부기관 위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부기관 위탁이 가능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13일...
90세이상 초고령층노인 등급판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야만 등급판정을 받기 때문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은 기본적으로 등급판정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영재교육원 추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영재교육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기에, 실내놀이터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해야 본 안건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실내놀이터 추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어린이 실내놀이터(키즈카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기에, 실내놀이터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퍼니스 & 틸톤 이론, 그리고 국회 [대한복지문화신문 사회복지학]
2023.12.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가족 기준 사회보장 기준 경제복지 기준 윌렌스키 & 르보 2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에스핑 & 앤더슨 이론 퍼니스 & 틸톤 이론 퍼니스 & 틸톤...
어린이집교원 영유아생활지도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학교ㆍ유치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한 보로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어린이집 교원도 영유아생활지도권이 마련돼야 본 안건은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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